한국 자율주행차 산업, 법과 규제는?

자율주행차 기술의 발전에 따라 자동차 산업의 패러다임이 변화하고 있습니다. 그러나 기술이 아무리 발전해도, 이를 실도로에 적용하기 위해서는 법과 제도의 뒷받침이 필수적입니다. 특히 한국은 2027년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를 목표로 하고 있어, 이에 맞춘 법과 규제의 정비가 활발히 진행되고 있습니다. 이번 글에서는 한국 자율주행차 산업을 둘러싼 법·제도 현황과 규제 변화를 중심으로 살펴보겠습니다.

1. 자율주행차 정의 및 운행 기준 관련 법안

1) 자율주행차법 제정 (2020년 시행)

한국은 2020년 세계 최초로 ‘자율주행자동차법’을 제정하여 자율주행 기술의 법적 기반을 마련했습니다. 해당 법은 자율주행차의 정의, 운행 허가, 안전 기준 등을 포함하고 있습니다.

• 자율주행자동차 정의 – 운전자의 조작 없이 시스템이 주행하는 차량
• 운행 허가제 도입 – 자율주행차의 도로 운행을 위해 국토교통부 장관의 허가 필요
• 시험 운행 허가 – 기업 및 연구기관이 시범 운행을 할 수 있도록 허용
•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제 도입 – 사고 발생 시 책임 관계 정립

2) 자율주행차 운전자 개념 정립

자율주행차에서 운전자는 꼭 사람이 아닐 수 있습니다. 이에 따라 자율주행 시스템이 운전자로 인정되는 범위가 명확히 설정되고 있습니다.

• 레벨 3 이하 – 사람이 운전자, 시스템이 운전을 보조
• 레벨 4 이상 – 시스템이 운전자, 일정 조건에서 완전 자율 주행
• 운전 중 시스템 오류 발생 시, 책임 주체에 대한 법적 기준 마련 필요

2. 한국 정부의 자율주행 관련 정책 및 로드맵

1) 2027년 레벨 4 상용화 목표

한국 정부는 “자율주행차 상용화 로드맵”을 통해 2027년까지 레벨 4 기술을 상용화하는 것을 목표로 삼고 있습니다.

• 2025년 – 레벨 3 자율주행차 본격 확대
• 2027년 – 고속도로 중심 레벨 4 자율주행차 상용화
• 2030년 이후 – 도심 자율주행 및 전국 확대

2) K-City 및 실증 테스트베드 운영

정부는 다양한 지역에 자율주행 테스트 환경을 조성해 기술 검증과 상용화를 지원하고 있습니다.

• K-City (화성) – 실제 도로와 유사한 환경을 갖춘 자율주행 시험 도시
• 서울 상암, 세종, 판교 – 도심형 자율주행 실증 지역 지정
• 자율주행 셔틀, 로보택시 시범 운행 – 시민 체험 중심 프로젝트 진행

3) 자율주행 관련 법·제도 로드맵

정부는 자율주행 기술 발전 속도에 맞춰 법률·제도 정비 로드맵도 병행 추진 중입니다.

• 운행 책임 주체 명확화 – 제조사, 소유자, 시스템 중 책임 소재 규정
• 자율주행차 전용 보험 개발 – 사고 발생 시 피해 보상 체계 마련
• 운행 데이터 저장 및 분석 법제화 – 사고 조사 및 시스템 개선에 활용

3. 자율주행차 관련 규제 완화 및 제도 개선

1) 규제 샌드박스 적용

한국은 자율주행 기술의 빠른 적용을 위해 규제 샌드박스 제도를 도입하여, 일부 규제를 일시적으로 면제하고 실증 테스트를 허용하고 있습니다.

• 자율주행 셔틀버스 – 서울, 세종 등에서 운행 허가
• 무인 배송로봇 – 일부 도심에서 인도 주행 실증 허가
• 로보택시 운행 – 정해진 구간에서 시범 서비스 가능

2) 관련 기관 및 제도 지원 확대

• 한국교통안전공단 – 자율주행차 안전기준 제정
• 한국자동차연구원 – 기술 검증 및 정책 제안 수행
• 산업부·과기정통부·국토부 협업 – 융합형 R&D 과제 지원

3) 데이터 기반 자율주행 법제도 도입 필요

자율주행차는 다양한 센서와 AI 기반 판단에 의존하므로, 운행 중 수집되는 데이터의 처리 및 보호가 중요합니다.

• 운행 기록 장치(EDR) 의무화 – 사고 발생 시 데이터 확보
• 개인정보 보호 기준 마련 – 운행 중 촬영된 영상 및 위치 정보 관리 필요
• 데이터 공유 체계 구축 – 제조사, 공공기관, 보험사 간 연계 필요

결론: 자율주행 시대, 법과 규제가 열쇠

자율주행차의 기술 발전은 빠르게 진행되고 있지만, 이를 실제 도로에 도입하기 위해서는 명확한 법적 기반과 유연한 규제 체계가 필요합니다. 한국은 자율주행자동차법 제정, K-City 실증, 규제 샌드박스 운영 등을 통해 기술 상용화를 준비 중이며, 운행 책임, 데이터 관리, 보험 체계 구축 등 지속적인 제도 정비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.

향후 자율주행차가 일상에 자리 잡기 위해서는 기술과 법의 균형 있는 발전이 필요하며, 시민의 신뢰를 얻기 위한 안전성과 책임성 확보가 핵심이 될 것입니다.